한미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 정상은 8.18.(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 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여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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