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가격 여전히 높아..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α(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며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는 질문을 받고는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거(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