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확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제1차 금융규제 혁신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관련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규제 혁신 과제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꼽았습니다.
"ITㆍ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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