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를 알리기 위해 교육현장을 찾습니다. 이 부총리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첫 설명회를 갖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도권 부럽지 않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특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므로 지역마다 다양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생존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해상운송사업법상 운항 통제 기준인 가시거리 1km를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972년 이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선박과 항행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확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제1차 금융규제 혁신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관련 규제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