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 어린이만 지원 가능?..학벌없는사회, 사립초 신입생 모집 기준 바꿔

장애 어린이 입학을 제한하던 광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 입학 기준이 시민단체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 포함된 차별적 요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해당 초등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에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건전하여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추첨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장애 아동의 입학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면접이 초등학교 입학을 좌우하는 건 헌법상 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 시정 조치 이후,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안에선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는 해당 문구가 빠졌습니다.

또,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합격자 공고 뒤 면접을 진행하도록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뒤에 숨어 교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던 입학 전형이 시정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광주시교육청도 사립초교 입학전형 심의 제도를 마련해 입학 전형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