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진실화해위원장 망언 5·18 처벌법으로 엄단해야"

주철현 "진실화해위원장 망언 5·18 처벌법으로 엄단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북한 개입설에 대해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북한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뜻을 굽히길 거부하고 종전 입장을 고집한 것입니다.

결국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 인식과 태도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의 죄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홍범도 장군, 독도와 여순사건을 더럽혔다" 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직자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 김광동 위원장을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