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률조언 검사..감찰 비공개 국감서 도마

광주고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임승철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오늘(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자문을 한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한 조사나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비공개 감찰이 원칙이다"라고 답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광주고법과 지법 국정감사에선 '5·18민주화운동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