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물보호단체 비위 고발 게시 글 작성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이 동물보호단체의 횡령 비위를 공익 고발하겠다며 SNS에 비판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 동물보호단체와 단체 대표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B씨 등 2명이 동물보호단체에게 위자료 100만 원, 대표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 등은 동물보호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A씨와 해당 단체가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글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