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유족에 여행사가 총 30억 배상"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 3,700만∼8억 2,000만 원씩 총 29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겁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인·선원 2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 받힌 뒤 침몰해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