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이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깊이 고민해 왔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은 허위"..2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과 국감에서 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1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선 승리가 아닌 자기들 기득권 유지가 목표"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거다. 당권이고 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러 밀착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0일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구로구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공직자니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협상단 또는 협상단을 지휘하는 총리께서 미국과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명계 인사들은 물론 보수 인사들까지 포함한 매머드급 대선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호남 출신에는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총괄선대위원장에 인선됐고, 전남의 5선 박지원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선대위원장만 22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선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투톱을 맞고, 강금실 전 장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등 당내 비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범보수권이 띄운 '반(反)이재명 빅텐트' 참여가 거론되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빅텐트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 한덕수를 위한 위장 텐트로서, 한 점 대의명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기만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호남과 민주당의 토대에서 성장해 5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5월 1일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 후 이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사퇴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