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앞선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 법관들의 '질 낮은' 모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

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왕암공원의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산책로는 아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길지 않고 낙서 시점도 불명확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에 태워준 운전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피의자 김씨가 숙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차량 소유주를 불러 승차 경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1일 오후 8

한때 모래판을 호령했던 천하장사 출신의 씨름선수가 재활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6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쯤 계약구 한 재활병원에서 57살 황모씨가 병원 11층 옥상에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간병인이 난간에 매달린 황씨를 발견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숨진 황씨는 천하장사와 백두장사를 수차례 차지한 전 씨름선수로, 뇌경색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씨는 1985년 3월 민속씨름에 처음 출장한 이래 400경기를 치르며 천하장사와 백두장

60대 사업가가 해외 골프 후 무심코 한 성매매로 13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절친의 계략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3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들 3개 병원을 재지정했습니다. 3년마다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30%의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받습니다.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책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무대를 설치하다 작업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공사 책임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대장치가 무너졌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따라 무대 설계 변경 여부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내일(29)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도내 해넘이·해맞이 관련해 명소 53곳 중 대규모 밀집 예상 5곳에 대해 표본 확인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적정 수용인원 검토,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구급차 통로 확보 등입니다.

해남군이 정부와 전남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 연속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12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425억 원을 비롯해 농촌공간정비사업 127억 원 등 입니다. 해남군은 2년 전에 1884억 원, 지난해엔 15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신수정, 김나윤 시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은' 광주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신수정과 김나윤 시의원도 각각 스토킹 예방과 예술인 지위 조례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매년 선정합니다.

옛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 후 주먹으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우울감 경험률과 월간 음주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월간 음주율도 55.5%로 전국 평균 58%를 밑돌았습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당뇨병 치료율은 96.5%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업인·농업법인 등 3만 명으로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을,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원을 지원합니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헥타르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아껴쓰라는 말에 어머니를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용돈을 아껴쓰라"는 5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단말기 입력 실수로 실격자를 합격시킨 후, 이를 입막음 하려고 탈락한 다른 응시자까지 합격시킨 50대 기능검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능검정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 소속 강사이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관(기능검정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수검자 2명의 도로주행검정시험 점수를 허위 입력해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른 후 쓰러졌습니다. 탈의실에서 이 장면을 본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을 구조해 충북대병원&mi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신수정(민주·북구3)·김나윤(민주·북구6) 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탄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를 통해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