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18회 정기회 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92명이

공무원 등을 속여 10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 등에게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2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보좌진의 차량에 몇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차례 잔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4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습니다. 알려진 사유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0쯤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첫 계엄 선포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4일 아침 기자단을 만나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대상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는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각 당이 일제히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염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

계엄사령부가 3일 제1호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고,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196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에 입교해 1990년 3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 후 제8군단이 해체 전 마지막 군단장을 거쳐 부대 해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2023년 제 75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 겸 제병

국세청이 오는 4일 자로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 등 2명에 대해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고 국세청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을 배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난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

LG화학 나주공장이 석유화학 원료로 쓰이는 알코올 생산라인을 멈췄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나주공장은 최근 알코올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관련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배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알코올은 프로필렌에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만드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가소제, 용제, 세제, 아크릴레이트의 원료로 쓰입니다. LG화학은 나주와 여수 공장에서 매년 40만 톤의 알코올을 생산해오다 이번 결정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20만 톤 여수 공장 생산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나주공장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용납이 안되는 범죄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담양광주통합북구발전포럼은 오늘 서영대학교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광주와 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소멸과 경제 기후 위기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8일 출항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전남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사랑의열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광주를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원, 전남 113억 9천만원으로, 광주 518민주광장과 전남도청앞 광장, 여수시청앞 1호 과정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큰 눈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됩니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