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광주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어젯(10일) 밤 9시 20분쯤 용봉동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11시 30분쯤 한전의 선로연결 작업을 통해 2시간여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북구청은 정전으로 인한 청사 내 시설 훼손이나 데이터 소실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북구청사 외부 전봇대에 부착된 스위치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중재로 현지에서 구조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며 떠난 길이었지만, 도착 직후 들른 곳은 보이스피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예매처를 통한 거래를 당부했습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 판매' 게시글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 모 씨 명의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뒤, 실제 티켓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IP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11일 "지난 8월 8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발견된 한국인 박모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씨는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신체 곳곳에서 심한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중국 국적의 차량 운전자 리씨(35)와 동승자 주씨(43)를 즉시 체포했고, 이후 수사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족 간 동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일 오후 1시 56분쯤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들어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외부 침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11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5급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27) 씨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노력 덕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무사히 석방됐다"며 "정부와 외교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의 외교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며 "이번 석방은 정부의 신속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middo

육·해·공군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전산망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완전 복구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는 이중화돼 있지만, 시스템을 자동 전환하는 '페일오버(Failover)' 기능이 없어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DC는 재해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DIDC의 자체 계획서에도 "현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 중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권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직급별로는 장&mi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핵동맹 급진적 진화'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무장장비전시회 기념 연설을 통해 한미 핵동맹에 맞선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은 대결이 아닌 협력과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방발전-2025' 전시회 연설에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핵작전 지침에 따른 훈련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흘째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예능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은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속에 예능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없이 KTX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벌금(부가운임) 을 내야 하고, 열차에서도 즉시 하차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운임 5만 9,800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부가운임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운임 5만 9,800원에 동일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개구부(바닥 구멍)를 만들면서도 노동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현대차는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하청 구조 전체를 조사해 철거 작업 전면 중지를 명령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8시 4분께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인근 차량으로 번져 주변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관리사무소 직원 A(50대)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 출동 20여 분 만에 연소 확대를 막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