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설 연휴 민심의 최대 요구는 정권 교체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전하고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최고위원은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은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반쯤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 "헌재 출석은 득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수사는 거부, 탄핵심판은 출석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을 다시 유발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아주 극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법원 침탈과 난동과 관련해 폭도들의 폭동을 부추긴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90년대의 격렬한 반정부 투쟁, 민주화 투쟁이 벌어질 때도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 간간이 군부 독재에 편승하는 사법부의 일원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 출신 대선 주자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대선 참여 의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 지역 분들이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호남의 주자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 "민주당 경선을 했을 때 과연 호남 출신

정부의 계속된 긴축 재정 기조가 교육 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 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치적 문제라며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저희(교육청)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도 가능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돌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소방청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부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 몇 언론사에 한겨레가 들어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답했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시민단체와 일부 인권위 직원의 저지로 파행됐습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 수십 명이 인권위 회의장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인권위 전원위 회의실 앞을 가득 채운 이들은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 시간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광주~순천 간 경전선의 완공 시점이 2033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전선 공사가 경남 구간은 이미 마무리된 데 반해 호남 구간은 오는 2033년 늑장 완공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노 시장은 "(광주~순천 구간 공사가) 2033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턴키 (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공사가 다 끝나버렸다"면서 "남아 있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 대부분이 사고 일주일여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밤 없이 최선을 다해준 이들 모두에게 눈물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176명입니다. 일가족인 나머지 3명도 오늘(6일) 마지막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됩니다. 행복한 여행을 떠났던 희생자들은 참사 일주일여 만에야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각자 연고지에서 개별적으로 장례를 시작했고, 오는 7

【 앵커멘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 대부분이 사고 일주일여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준 이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176명입니다. 일가족인 나머지 3명도 내일(6일) 마지막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됩니다. 행복한 여행을 떠났던 희생자들은 참사 일주일여 만에야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은 각자 연고지에서 개별적으로 장례를 시작했고, 오는 7일이나 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관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무안공항의 과도한 관제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 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양 관제탑(1만 9,078대·하루 52대), 여수 관제탑(1만 4,710대·하루 40대), 울산 관제탑(1만 2,820대·하루 35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