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개 법안' 결국 20대 국회 처리 무산
【 앵커멘트 】 이른바 5.18 3법인 역사왜곡처벌특별법과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이번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CG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66명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안 독일, 오스트리아의 나치금지법을 모델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