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하던 돼지 농장의 농장주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4일 포천시 영북면의 한 야산에서 태국인 노동자 60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A씨와 같이 일하던 다른 태국인 노동자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일하던 돼지 농장에서 농장주 B씨가 A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B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보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업은 보성 다향울림촌 체험 마을에서 10명이 체험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해 참가자가 농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각종 체험과 영농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2019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 간 2천154명이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중 오류로 4일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0시10분부터 중단돼,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먹통' 입니다. 다행히 주말이어서 당장 재판에 지장은 없었지만 지난달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법원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서비스 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차기작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동료 배우가 "캐스팅 소식의 반가운 전화도, 가슴 설레던 첫 촬영의 기억도 모두 물거품이 되려 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종말의 바보'에 유아인과 함께 출연한 배우 김영웅은 최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 사실이라면 지탄의 대상임이 확실하다.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도 더군다나 없다. 당연히 대가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냥 못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 제작, 문자폭탄, 제명 요청..누가 이득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상황은 해마다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대학 지원책을 지방이 맡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애써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 중 지역 혁신과 관련된 재정을 지역자치단체에게 넘기는 'RISE(라이즈)' 시범

편집자 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4월 1일 개막합니다. 정원도시 순천은 10년 전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우리나라 대표 생태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천시는 두 번째 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인 생태·정원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의 <'우ㆍ정ㆍ초' 우리가 사는 정원에 초대합니다> 코너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재됩니다. 전국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곳. 전남 순천시 매곡동의 '탐매마을'을 소개합니다. 경칩을 앞두고 봄 향기 가득한 홍매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꽃샘추위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꽃구경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림청이 오늘(3일) 올해 전국 주요 산림의 봄꽃 개화 시기를 예측해 공개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류 순으로 피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달래가 오는 13일 제주에서 첫 꽃망울을 틔우겠습니다. 개나리는 오는 20일 완도수목원, 23일 경남수목원과 한라수목원 등 남부지역과 제주도

새벽시간 편의점에 난입해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외국인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쯤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황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가 빼앗은 돈은 50여 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 역추적에 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1%로 가장 높았고, '공정·정의·원칙'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1년에 걸친 경찰의 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6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명을 검거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각자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올해로부터 12년 뒤인 오는 2035년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비만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체중을 키의 제곱 값으로 나눈 값으로 몸무게를 저체중, 건강 체중, 과체중, 비만 등으로 분류하는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해 과체중과 비만 인구 변화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35년 BMI 25 이상인 과체

새 학기 첫날의 설렘을 안고 등교했던 여고생들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2일) 오후 3시 20분쯤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생 19명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교실에선 40분가량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차츰 올라가며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보급을 가로막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은 유 씨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모발 감정에서는 대마와 프로포폴 2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유 씨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총 4종류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변종 룸카페 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단속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이들 룸카페는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까지 갖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아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종 룸카페 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까지 위반한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올해 대형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평형 입주율을 3.4%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형평형 입주율은 5.4%로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대형평형 입주율은 지난 1997년 9.0%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오다 2016년 들어 8.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형 평수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 입주 자체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