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 앵커멘트 】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올해 지역방송 발전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은 234억 2천만 원, 국악방송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자칫 보수 지지층에 갇히는 폐쇄적 이미지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구 서문시장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산하면 6번째 대구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기남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3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또 고향에 온 듯한 느낌, 그런 정서를 갖는 것은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문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낸 질문 요지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를 방문해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제주 4·3 기념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는다"며 "4·3이 공산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을 보면 김회재 의원의 지난해 기준 재산은 63억 9천여 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 7천여 만원 증가했습니다. 지역 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2억 2천여 만원을 신고한 윤영덕 의원입니다. 전년 조사에서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윤재갑 의원은 4억원 가량 재산이 증가해 3억 7천여 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또다시 사과한 것과 관련해 사과로 세일즈를 하는 '사과 장사'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3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광훈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는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 혹은 극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저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 후 처음 참석한 회의에서 "탕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오늘(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 막중한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첫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적대적 대결정치의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양 진영 사이에, 무당파라 불리는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의 민심"이라며 "정치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고단함과 불신을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104명의 의원들은 '권고적 찬성 당론' 아래 투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이재명·노웅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5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저지와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삭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기준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현역의원 감점 차등제를 공천TF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총선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현역의원 길들이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차등 감점 방안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역의원의 공천 감점을 5~2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제가 한때 논의됐지만 당내 공천제

대통령실은 오늘(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단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를 주도 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또 진정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검정교과서 왜곡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인의 결단, 선한 의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 현실의 아이러니를 외면하고 선한 의도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정치적 유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9)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교 교과서를 승인했다. 강제동원은 물론 징병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그런 식의 당 운영은 더더욱 어려움만 초래하게 된다.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사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K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복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8일)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복당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가 지금 복당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저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복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