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