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 들어온 흑인 여성들을 살해해 돼지우리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흑인 여성 2명이 버려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백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백인 농장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백인인 농장주와 관리인은 이들의 시신을 돼지우리에 버렸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부는 돼지에게 먹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고 정치인들은 분노에 찬 성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가입자는 1,195만 9,135명, 여자는 1,009만 6,711명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보다 32만 8,941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가입자는 60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모두 3,7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도합 9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입니다. 다른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0일 이하 단기연체에는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으로 전라남도 목포시의료원이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 2,000만 원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입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커 보

10월 달 배추와 무 등 채솟값은 1년 전보다 비싸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쌀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0월호'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1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42.9% 비쌉니다. 이는 고온과 가뭄 영향으로 준고랭지 배추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경연은 이달 중순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 건 이상이고,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83만 7,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34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 800만 원(36.7%)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국회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일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어젯밤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

가상자산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개인이 3,7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습니다. 이 중 10억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 원 상당으로 평균 52억 2,800만 원씩입니다. 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

3분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인데 반해 외국인 투자자들 14%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7조 8천 1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2조6천580억원 담았으며 기아도 5천700억 원 순매수하며 3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이를 포함한 상위 10개 종목 주가는 평균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코스피가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 미국 경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등 26명이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하고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싸우겠지만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여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입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장에 나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지난해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한 347명만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번 실기시험 원서 접수자 364명보다도 17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습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고, 2022년 실기에도 3,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다음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