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원칙과,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으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전년말 대비 1.0%(25만 4천 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상반기에 91만 8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는데, 차종별로는 승용차 77만 8천 대, 승합차 1만 3천 대, 화물차 12만 2천 대, 특수차 5천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경형차 6만 2천 대, 소형차 10만 9천 대, 중형차 48만 대, 대형차 26만 7천 대였으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45만 2천 대, 경유 16만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은 지난 화요일(18일)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사라져 판문점 견학중 월북한 사건은 초현실적이고 영화 같은 장면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킹 이등병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술적 측면 정보파악에 주력할 것이며, 북한 체제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돌발적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 국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들이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해 대대적인 안전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0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0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항목별 안전투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전년 대비 보리와 양파는 줄고 마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9일) 발표한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 생산량은 9만 7,794톤으로 전년의 9만 8,836톤보다 1,042톤(△1.1%)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잦은 호우로 작황이 부실해 10ha당 생산량이 7.4% 감소돼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재배면적은 2만 5,250ha로 전년의 2만 3,6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제(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도 잘못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더 큰 문제라며 윤리위가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해복구 지원에 이권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수해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치권의 핫이슈들에 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오늘(18일)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사업) 2023년 신규과제 착수 회의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과 경찰이 체감하는 치안현장 문제 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445억을 투입하여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 어린이집 CCTV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사이버 침해사고와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신속 대응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금융위원회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살미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읍,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서는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괴산댐은 지난 7월 15일 오전 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하여 안정화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더라도 국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귀국하는 게 도리라면서 화상회의로 지휘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수행원을 대거 동원한 채 명품샵을 방문한 것은 권력을 과시하려는 후진국 스타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1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수해 상황에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기관사·역무원 꿈꾸는 열혈 철도 매니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으로 불리는 광주 극락강역에는 소소한 소식을 전파하는 홍보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락강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 중 최초로 금융회사 인허가 사전협의 전용 포털을 개설해 업무혁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마련한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일명 ‘START 포털’)을 오늘(17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인허가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특허기술을 민간이 손쉽게 찾아보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기반의 기술사업화 플랫폼(www.ntis.go.kr/rndtema/) 구축을 완료해 오픈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국가연구개발 지식정보 포털로, 이번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선진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늘(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시설·장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 피해와 관련, 해당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긴박한 상황에 맞게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뤄져야 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행정·소방·경찰·감리 등 여러 기관의 안이한 생각이 하나로 맞물려 일어난 비극적 재해이며, 오히려 선진 시민의식이 자기방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당국의 대응시스템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백승주 교수는 오늘(17일) 아침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유치한 몽골 단체 의료관광객 37명이 오늘(15일) 오전 몽골 국적 훈누에어(Hunnu Air) 항공기를 이용해 무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몽골 단체의료관광객 전세기 입국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몽골 현지 전세기 운항 전문 유치업체와 긴밀하게 추진한 끝에 성사시킨 광주의료관광 역사상 첫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몽골 울란바타르 현지에서 몽골국영은행과 건강검진 적금상품 판매 약정서 체결, 몽골 단체의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