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여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곳이 포함됐습니다. 공사규모별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5일)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 시,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2단계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채 대북접촉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본인에게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주당 안팎의 이슈들에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전기차의 화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TF(2023년 2월 출범)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점검 대상은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이던 전

정부는 9월부터 1조 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 및 부실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한 데 이어, 오늘(4일)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앵커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투자와 더불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157.5억 달러)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기준으로는 6% 증가한 77.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76.3억 달러, 서비스업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오늘(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을 말합니다.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 결과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부대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객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내년 총선 전망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지원자를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은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현지에 파견하는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참여하며, 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쿠웨이트, 케냐, 우간다, 모리셔스)에 파견할 청년 인턴 16명을 선발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형(종합지원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요기업·기관 125개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 방향을 제시할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가 오늘(3일) 출범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개 분과에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 2023.7.3~2025.7.2)입니다. 2년 임기의 위원에는 경제&mi

국내 중소기업의 75.4%는 소프트웨어(SW)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채용 및 고용유지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중소기업의 74.3%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 부족’을 꼽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체 187개사, 취업준비생 7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프트웨어(SW) 인력 채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인력난의 주요 원인(중복응답 허용)으로는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로 인한 기업군 간 경쟁

동화 속 풍경 닮은 ‘한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 오선지 악보 위에 그려진 음표처럼, 묵묵히 선로를 바라보며 100년 넘게 한 곳을 지키며 승객들을 맞아준 극락강역. 동화 속 그림처럼 예쁘고 아담한 이 역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이라 부릅니다. 광주시 광산구 목련로 310-23.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뒤안길 한 켠에 들꽃처럼 자리한 극락강역을 6월의 끝자락 비갠 오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을 처음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골 찻집 같은 고즈넉한 역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부가 북한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대북 강경기조를 선언한 것이며, ‘반국가세력’ 등 잇단 강경발언 역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보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트럼프 따라하기’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선형을 돌연 변경한 것은 김건희여사 일가 소유 땅과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늘(3일) 아침 ‘CBS라디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DDP패션몰에서 유명 패션디자이너, 섬유패션 IT업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체험 및 창작, 창업,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소했습니다. 메타패션은 섬유패션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패션테크의 일종으로, 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메타패션을 친환경 패션이자 확장 현실 경험으로 보고 있어, 향후 그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여 2030년에는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서울 동대문 DDP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2019~202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정부가 단행한 개각과 관련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모두 부적격 인물이라며, 부처 성격을 도외시하고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것이 어찌 정쟁의 대상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개각 발표와 정치현안들에 대해 이같이 자신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줄고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분양 등 신규 주택공급은 절반 가량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8,86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만 1,365호) 대비 3.5%(2,500호) 감소했습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8,716호) 대비 2.0%(176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 799호로 전월(1만 1,609호) 대비 7.0%(810호) 감소했으며, 지방은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당국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 영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