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당국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 영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부는 20년부터 4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3만

전북 김제 백구 산업지구가 소방차, 탱크로리 등 특장차 산업의 특화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신청한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혜택이 제공됩니다. 김제 백구 특장차

앞으로는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돼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을 마련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제조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전 정권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걱정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각 명단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보류된 것은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제거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29일) 아침 ‘CBS라디오

이제부터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제3회 공공조달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6.28.(수)~7.28.(금)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합니다. 조달청은 매년 공공조달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수사례 88건을 발굴하고 23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네트워크 기반 입찰담합 검출 및 낙찰확률 예측’이 아이디어 기획에서 ‘관리도와 예측모델로 효율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소속)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해진 수험생들이 학원을 더 찾게 될 수 밖에 없어 학원가는 벌써부터 여름방학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통합의 길을 걸을 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며, 민주당이 피가 흐르는 혁신을 하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g

6월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수출위기 극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어제(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드라이브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기업 10만 개 사 달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초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최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보험가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내일(28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해 매년 평균 2만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약 178만 원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부터 6월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36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당초 약속된 수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수능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그다지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기선 전 원장은 오늘(2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등 수능 난이도와 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량이 더 가파르게 회복돼 전년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하루 평균 2시간(120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진단과 개선을 위해 매년 대도시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 지원 대상기업에 ㈜고피자를 비롯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는 120개 사가 지원하여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200억 원의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과 기술특례상장 자문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적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부문’을 신설해 특별보증 이외에도 글로벌 아이알(I 등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뒷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2013~15년에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총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108필지(57%)를 당첨받았으며, 기업마다 청약당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한 가운데, 1~50위권 대형 건설업체는 실적호조로 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1위권 이하 중견·중소업체들은 실적부진으로 계약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자료에 따르면 1분기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68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사발주 주체별로 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은 1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 현재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 속의 민주당’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청년·외교안보·호남을 키워드로 한반도 생존전략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혁신위가 총선 공천룰을 특정계파 중심으로 논의해서는 안되며,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면 민주당은 더욱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계로 불리는 윤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라운지가 설치되고, 여수·원주공항의 여객 주차장이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확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공항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한 11개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정부 및 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현재 인천·제주·울산공항에만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를 김포공항에도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승객들이 김포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