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되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209개 가공식품)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의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297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8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며, 특히 기술이전건수와 기술이전율이 감

서울 도심 주유소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디지털 물류 시설이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에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SKT 이용자는 내일(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11월 22일 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최근 잦은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CP(기업어음)나 단기사채 등 단기성 자금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증시시황 악화로 주식·회사채 발행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9조 4,151억 원(주식 4,129억 원, 회사채 19조 22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3,631억 원 감소(18.3%↓)했습니다. 주식은 9월 중 SK이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늘(21일) 오전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 사가 자체 보유 중인 특허를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그룹이 28일 기술사업화대전에서 특허 171건을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이며, 이들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농산물 가격 급등과 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던 생산자물가가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국내출하 외에 수입을 포함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석 달째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1%),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5.5%)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은수산물(1.3%)이 올랐으나 농산물(-5.9%), 축산물(-6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눈 마사지기는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는 만큼 저온 화상, 부종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눈 마사지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이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의 김치 자원 보존 역량이 국제적으로 검증됨으로써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이 확고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김치자

한국은 아세안 경제대국 중 하나인 태국과의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달개비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

최근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불법행위 감시 및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지난 10월 26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

지난 10월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와 '점퍼·재킷류'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여행'과 '신용카드'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3년 10월 소비자상담'은 4만 6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3만 8,035건) 대비 7.0%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4만 9,481건) 대비 1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조달청과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달청과 산업은행은 17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공판로 개척과 금융·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기업 발굴 △대출·투자 등 맞춤형 금융지원 △수출금융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 공식 출범한 무탄소(CF) 연합(Carbon-Free Alliance)이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 국무부 호세 퍼르난데스(Under Secretary Jose W. Fernandez) 차관과 1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국토부 산하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수상 대상은 5개 분야별로 나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각 분야 1팀, 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각 분야 3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23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온실가스 감축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45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1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