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앞두고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난방침구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기매트류에 의한 화재사고는 2020년 242건 → 2021년 179건 → 2022년 242건 → 2023년 10월 현재 177건 등 최근 3~4년간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미사용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11.8.~12.1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수주 호조로 생산인력 구인난에 처한 조선업계가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 인력을 신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 주요 품목을 최대규모로 할인하는 역대급 세일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오늘(7일)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마트 한채양 대표, 홈플러스 이제훈 대표,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 신세계

외국인이 올 8월 이후 3개월 연속 주식을 순매도하고, 채권을 순회수하면서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고 불투명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만기도래로 5조 8,950억 원을 상환한 것이 순회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3.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12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 원을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4년에 걸쳐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다크패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맞이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뉴:홈은 내 집마련, 주거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아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뜻을 가지며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내 집마련, 청년 주거정책 등에 대한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

#(사례 1) A씨는 2022년 11월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5.20 달러(USD)를 지불한 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했으나 메일은 반송되었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음. #(사례 2) B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세트를 구매한 후 55.29 달러(USD)를 지불했으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가 사라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 연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상무부와 함께 오는 8일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ROK-U.S. Space Industry Symposium)을 개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2022년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기업들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이후 매출과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3일) 개최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과 비교해 평균 매출이 122~163% 오르고, 신규고용이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제품(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산업통상자원부는 32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등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3일 자로 발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별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용 사례(24건) △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스마트K팩토리)을 비롯, 디자인 정보, 국가·품목별 해외시장 정보,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9개 데이터 플랫폼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기업들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수출감소와 환율방어 등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동안 8위를 유지하다가 올 들어서 홍콩보다 한 단계 하락한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0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28억 7천만 달러로 전월말(4,141억 2천만 달러) 대비 12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만 90억 달러가 감소하며 3년 전(2020년 초)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홍콩(4,157억 달러)에 이어 세계

오는 3일 전남 고흥 상공에서 도심항공교통의 혁신모델인 ‘K-UAM 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됩니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도심항공교통)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참여기관·업계가 참여하여 안전성·통합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K-UAM 그랜드챌린지와 연계하여 비행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연행사는 3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가량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2023 청소년비즈쿨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비즈쿨 축제’는 그간 운영된 비즈쿨 사업 성과와 창업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 내 창업친화적 기업가정신문화를 확산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청소년 창업축제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노래로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가수 미노이, 래퍼 원슈타인이 함께

내년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rsq

정부가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은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고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 인하하도록 보조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 대폭 확대했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한옥 고유 여백의 미(美)를 살린 ‘정다운 집’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공모 부문은 ‘’, 사진 부문은 ‘설일’, 영상 부문은 ‘또 다른 한류, 한옥’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회계사 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한 행위를 한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