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경쟁률이 '5.64 대 1'로, 지난해 '6.13 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만 6,914명이 접수해 지난해(1만 5,940명)보다 974명 증가했습니다. 예상 합격 인원은 3,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2차 최소선발인원 확대(1,100명 → 1,250명)에 따른 것입니다. 접수자 중 남성은 9,284명(54.9%), 여성은 7,630명(45.1%)으로 여성 접수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

관세청이 1,098억 원이 투입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오는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선사·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

이익 나눔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나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 공모 우수금융상품을 선정하고, 4개 금융회사를 표창했습니다. 이번 제3회 공모에서 우수상품 선정의 영예를 차지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입니다.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m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찌든 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얼룩 제거 성능은 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정부는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26만 톤을 적기 공급하고,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사과, 배 등 성수품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수출입 물가(원화기준)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동월대비 2.3% 하락했습니다. 또한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1.7%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하락했습니다. 수출입 물가 모두 전월대비 2개월 연속 하락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2개월 연속 동반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크게 둔화된 양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달성·공급망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역 주민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079건으로, 지난 2021년 3,966건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객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개선됩니다. 먼저 운행 축소

지난해 5만 원권 지폐 환수율(환수/발행)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7.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2021년중 4~6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5만 원권 환수금액이 2023년에는 14.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만 원권 환수율 현황은 2018년 6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년 60.1% → ‘20년 24.2% → ’21년 17.4% → ‘22년 56.5%로 감소 추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파 3천 톤 할당관세 신속 도입, 수입 신선란 112만 개 할인판매 개시 등 물가 안정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제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겨울철 농축산물 가격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안정 조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 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

금융정책 주요 당국자들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과 관련 타 부문으로의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관련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외관검사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해온 민간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부정검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그리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부실 검사 사례를 보면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공사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이 목

새해 들어 반도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비 수입이 많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수입은 1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8.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5.6%, 석유제품 20.1%로 호조를 보인 반면, 승용차는 2.2%로 주춤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E&C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E&C가 단독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포스코E&C가 제안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