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데려온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 쇼"라며 "정부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캄보디아 한인 송환 '여진'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64명은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어서 국내법에 따라서 엄벌해야 하고, 결국 그들에 의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데려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실종, 연락 두절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도 굉장히 증가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야 우리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외 국민 범죄피해 대책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당이면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 대책에 소홀함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지 개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부 대응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와 현지 경찰관들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피의자들은 송환해 오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대표로 간 사람(김병주 의원)이 '내가 첩보 작전하듯이 해 가지고 구출 작전을 펼쳤다' 이런 말은 정말 국민을 위한 진심이라기 보다는 결국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위원장 또 전현희 의원, 김병주 의원 모두 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전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은 "지금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송환한 64명 그리고 앞으로 또 송환될지도 모르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피해자냐 범죄 혐의자냐 딱 나눠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에서 비중이라든지 얼마나 가담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부분을 가지고 공세를 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병주 최고위원 경우도 어쨌든 가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당국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데려 오는 것은 평가해 줄 만하다"고 피력하고, "다만 교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를 구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환자 64명 중에 59명이 이미 캄보디아에서 구속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구출이 아니라 피의자 송환이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병주 의원이 가서 이제 뭐 구출했다 하면서 영웅 행세를 한 것에 대해서 캄보디아 교민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은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입법부가 가서 이걸 처리했다고 나서는지 정부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혼선은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고 김병주 의원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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