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

10살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을 혼내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