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나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금융권은 18일부터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환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국민주택채권 총 72만 3천 건(2조 6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착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20일(월)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하여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

전라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합니다. 12월 3일까지 2주간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도 12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상당의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전남 무안군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환급행사를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무안군은 군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최대 월 1만 5천 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금액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또는 홍보물의 이벤트 참여 QR코드에 접속하여 응모하면 됩니다. '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 특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사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천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 5천만 원에 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