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김병민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169석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행안부장관 탄핵을) 밀어붙였고 10.29 참사 이후부터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 내용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에 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도록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한 거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자진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를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작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권영세 전 통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의 권한침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

사형제도 존치·폐지 문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헌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