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부경찰서 A 경감과 서부경찰서 B 경감을 각각 해임 처분했습니다. A·B경감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광주 동부경찰서 A 경감과 서부경찰서 B 경감에 대해 각각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달 12일 밤 8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운전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부경찰서 소속 B경감도 같은 달 3일 저녁 9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해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공기업

한미그룹이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한미그룹은 25일 "두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다"며 "회사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종윤 사장의 경우 한미약품, 임종훈 사장은 한미정밀화학에서 각각 맡고 있는 등기이사직은 유지됩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에 이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불과 열흘 전 호주로 도주 출국했는데 이젠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강요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 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하원의장의 해임 결의안 통과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전날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있었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제출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야권 인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해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 다르게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현금 15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 앵커멘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를 통해 총장 해임을 건의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공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인데요. 궁지에 몰린 에너지공대의 상황을, 정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한 동짜리 캠퍼스로 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5.3대 1, 올해 60.3대 1의 높은 정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공대가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 총장에 대한 정부의 해임 건의 결정에 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오늘(29일) KBC와 통화에서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대학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해임 건의 결정은 지나치며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전남도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윤 총장이 해임 건의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평가"라고 밝혔고, 한국에너지공대도 입장문을 통해 "감사에서 지

【 앵커멘트 】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 등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조류의 본 고장 완도가 해양바이오산업 메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에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기업 연구소 10개 실과 스타트업 30개실을 비롯해 공동 실험실과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 전직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이후 A씨는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행정2부는 오늘(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 중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초과 근무 중에 이 여성과 성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현 상임위원이,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는 대신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전당대회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사업소 소속 A씨에 대해 해임을, 본청 소속 B씨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여성 부하 직원 등에게 막말을 여러 차례 했고, B씨는 막말과 함께 맡겨진 직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사업소 소속의 50대 A씨에 대해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중징계인 해임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 등에게 "이 싸XX 없는 것이", "나를 지금 무시하냐"는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또 출근 시작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상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본청 소속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갑질 행위 등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