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1,572만 7,000건, 미납액은 40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납 건수 2,993만 8,000건의 52.3％ 수준입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 2,00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 사례 증가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에만 31억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감면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에서 장애인 차량에 50% 통행료 감면이 적용돼야 하지만 제2순환도로의 경우 단체차량을 제외한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행료 감면 적용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97회·468만 원입니다.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 넘겼는데, 그동안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한 50대가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새벽 6시 1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3천300원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 6천400원의 요금을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