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예방노력으로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새로운 사기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1,682억 원) 대비 13.7%(231억 원) 감소했습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