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

일본 이시카와현이 고급 포도 품종 '루비로망'의 명칭 등록 취소를 한국 국립종자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루비로망 품종 명칭은 국내 한 종묘 회사가 국립종자원에 출원해 2021년 등록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시카와현은 한국에서 루비로망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2022년 10월 한국 특허청에 'Ruby Roman'(루비로망)의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품종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을 거절한다고 올해 1월 이시카와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미국 특허청(USPTO)이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만이 특허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식 지침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내놓은 이번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Inventorship) 지침'에는 실제 사람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인간만이 특허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식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CNN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에 특허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대답을 제시한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이 "상당한 기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특허법원 제4-2부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 상고 제기 기간인 24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오늘(2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특허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과제와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4개 분야별 아이디어 주제는 △관세청-마약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

해외 유명 브랜드 목걸이나 반지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나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 혐의로 50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하며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 공장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