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선고 날짜를 잡은 자체가 인용할 결심을 한 것"이라며 8: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4월 4일 선고가 예고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용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파가 다수파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인용파의 입장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면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8:0 탄핵 인용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 방청객 시청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이건 100% 8대 0 파면"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자신 있다'는 뜻"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확대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의 2월 3주 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감소했습니다. 격차는 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립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하고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최후변론 일자까지 지정하면서 사정이 없는 이상 오는 18일 변론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 결정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 왔습니다. 또,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그때가 되면 헌재 재판관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