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헌재, 본인 '왕' 착각 尹 파면할 결심..王 자 새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선고 날짜를 잡은 자체가 인용할 결심을 한 것"이라며 8: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4월 4일 선고가 예고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용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파가 다수파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인용파의 입장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면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8:0 탄핵 인용을 예상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인데 퇴임일을 한참 남기고 4월 4일을 선고일로 결정을 한 것은 파면 결정이 이미 됐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위헌과 위법, 내란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 양심을 가진 판사들이 기각 결정문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자신이 기각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들 자각하고 계실 것"이라며 "인용은 만장일치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의원은 내다봤습니다.

"만약 만장일치를 하지 않고 일부가 인용하고 일부가 기각을 한다면 국론의 분열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승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8 대 0 전원 일치로 인용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인데, 시종일관 계속 본인의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수호,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변호인단은 '계몽령' 이런 표현도 쓰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엔 전 의원은 "그건 자신만의 변명,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사유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고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분이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부정하고 일반인도 하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전 의원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종의 확신범인 건지. 그 둘이 섞여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엔 "본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 의원은 답했습니다.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이라며 "평소에 했던 여러 언행들을 보면 일단은 자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남들은, 자기 생각에 반하는 남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러니까 선거 때도 '王' 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전 의원은 자조와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 체계라든지 법률 체계나 아니면 국가의 체계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체제 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고 모든 법이나 헌법 그 위에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거의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 의원은 거듭 윤 대통령을 '이해불가'의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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