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국민 대다수는 계엄·탄핵 의견 다르면 같이 밥 먹기도 꺼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주간조선이 트랜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1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엄·탄핵 의견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응답은 73%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은 25%에 달했습니다.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는 응답은 보수층 74%, 진보층 75%로 비슷했습니다. 20대(66%)와 30대(75%)도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꺼렸습니다
      2025-03-22
    •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 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03-2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미뤄.."평의 열고 쟁점 토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2025-03-21
    •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이끌고 있는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는 오늘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위헌 증거가 넘치는데도 탄핵 심판 심리가 최장 기간을 넘어섰다며 천막 농성을 통해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
      2025-03-21
    •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위법' 주장..구속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03-21
    • 경찰, 헌재 앞 시위 중 경찰 폭행한 유튜버·60대 체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습니다.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
      2025-03-21
    • 김정호 변호사 "내란 수사 진술 오염·증거인멸 우려..검찰, '尹 구속취소'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2025-03-21
    • 文 정부 행정관 김선 "李 죄악에 천원도 보태기 싫어..민주당 탈당"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윤영찬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련 같은 건 없었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나중에 필요가 있을까 해서 유지하던 당적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전
      2025-03-21
    • 尹측, 민주당 날계란 봉변에 "자작극 아니면 99% 유도극"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날계란 봉변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대리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그 일(날계란 봉변)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적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견을 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테러 유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 명 시민들 앞에 불쑥
      2025-03-21
    •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25-03-21
    • 홍준표 "리더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국민통합"
      홍준표 대구시장이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국민통합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근자에는 국민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좌우 분열 시대가 20여 년간 계속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
      2025-03-21
    • 박지원 "尹 파면 더 미루면 국민 원망 분노 헌재로..다음 대통령 이재명, 국힘도 인정"[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2025-03-21
    • '尹 탄핵 촉구' 민주당 날계란 봉변·발길질..경찰 내사
      경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이재정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사건이 전날 밤 10시 반쯤 접수돼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10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60대 남성 A씨가 다가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
      2025-03-21
    • 尹 탄핵심판 두고 장고..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관측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이날 중 윤
      2025-03-21
    •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
      2025-03-21
    • 尹대통령, 지지자 분신 사망에 "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2025-03-20
    • "헌재, 尹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
      【 앵커멘트 】 이처럼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촉구 민관정 광주공동체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은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
      2025-03-20
    • '오리무중' 탄핵 선고일..지연 이유 놓고 여야 설전 이어가
      【 앵커멘트 】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3일 전에 있어왔던
      2025-03-20
    • 박지원 "尹 계엄 성공했으면, 나도 '시신 백'에..'이재명 쏘고 자결' 김건희, 격리 필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들이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2025-03-20
    • 조국, '尹 신속 파면 촉구'..옥중 일일 108배 돌입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에 돌입했습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20일 SNS를 통해 "오늘 조 전 대표 접견을 다녀왔다"며 "조 전 대표가 당원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삼보일배, 1만 배(릴레이)에 함께하고자 1일 108배를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불자인 조 전 대표의 옥중 108배가 더해져 윤석열의 파면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에서, 작은 독방에서, 국민의 염원은 쓰러진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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