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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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이재명 무죄, 시원하게 대통령으로..검찰, 이재명 죽이려 한 대가 치러야"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최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2025-03-27
    •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
      2025-03-27
    • 이재명 2심 무죄 "대한민국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사건".."검찰 수사 조작에 재판부 일침"[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2025-03-27
    • '尹 탄핵' 찬성 58%·반대 37%..'헌재 신뢰' 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2025-03-27
    •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 되는 정치인..국민이 퇴출해야"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 것이다. 조기
      2025-03-27
    • 권성동 "法 판결문, 李 변호문인줄..결정적 고비마다 살려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
      2025-03-27
    • 대권주자 재산은 얼마?..안철수 1,367억 원으로 1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따라 액수가 공개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주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1,367억 8,982만 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41억 1,3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전년보
      2025-03-27
    • "헌재는 즉각 탄핵하라" 금남로 삼보일배 행진
      【 앵커멘트 】 100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는 선고에 시민들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삼보일배를 하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남로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입니다. 내딛는 세걸음마다 절을 하며 1km를 나아간 시민들은 파면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외쳤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2025-03-26
    • 전농 등 탄핵찬성 단체들, 종일 집회..서울경찰청장 고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를 강제 견인한 경찰에 반발해 연 집회가 26일 저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자하문로에는 전농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경찰 비공식 추산 6천 명이 집회 중입니다. 이들은 이날 새벽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 농성장에서 경찰에 강제 견인된 트랙터를 지키겠다며 오전 자하문로를 점거한 뒤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국
      2025-03-26
    • 정광재 "'무죄' 이재명, 대선 게임 끝?..천만에, 尹 탄핵 기각될 수도, 아무도 몰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정치판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전부 무죄.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2025-03-26
    •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2025-03-26
    • 이재명 "尹정권·검찰, 사건 조작..이런 국력 낭비 말아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긴 한숨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게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
      2025-03-26
    • "尹 탄핵되면 흉기 난동"..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2025-03-26
    • 늦어지는 헌재 선고, 추측만 무성 "'보이지 않는 손' 이유 있다".."빠른 선고는 졸속 요구"[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2025-03-26
    • 文 "국민 분노 임계점..헌재, 조속히 尹 탄핵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2025-03-26
    • 정동영 "尹,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서울대 법대에 고시, 평생 꽃길, 딱 '악의 평범성'"[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2025-03-26
    • 정동영 "탄핵 기각은 尹에 '살인면허', 왕조 시대로..또 계엄, 이재명도 나도 '수거'"[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낸 탄핵안이 국회에서 9차례 연속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탄핵이라도 안 했으면 윤석열 왕, 윤석열 임금 시대에 살 뻔했다"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늘 견제를 받는다. 처벌을 당한다"며" 그런데 고위 공무원,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는 징계나 처벌이 국
      2025-03-26
    • 민주당, 헌재 앞 선고 기일 지정 촉구 "지연된 정의는 불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2025-03-26
    • "오늘은 발표할까"..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6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날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인 오는 28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2025-03-26
    • 또 남태령에서 가로막힌 트랙터..탄핵 찬반 집회까지 '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히면서 10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전농 소속 트랙터 30여 대와 트럭 23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10시간 가까이 정차해 있습니다. 전농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당초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이 트랙터의 서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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