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SNS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와 함께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나선 것입니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한 유튜브 채널에 고발 당한 충남 부여군수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현 부여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으니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군수로서 업무에도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장 중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 지금까지 민주당은 8연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선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경질하거나 최소한 구단 차원에서 사과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유지'보다 10%p 가량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과 남성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철회, 검찰 예산 복구 등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선고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당 대선후보로 세운다는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김건희 대망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대망론' 관련해 "글쎄요. 그런 풍문은 있지만, 전두환이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상왕 하려고 했는데"라며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나요.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탄핵 정국으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커피, 빵,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에 이어 햄버거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입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5월 16개 메뉴 가격을 100∼400원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이 원인이라면서 "고객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대상 메

【 앵커멘트 】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국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민주노총 광주본부 대표단 -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흰 장갑을 끼고 빨간 띠를 맨 조합원들이 경쾌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갈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사유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8 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기각 의견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 무례에 반해 부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워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번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