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똑똑히 기억한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을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비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한국이 또 그것을 했다. 연달아 탄핵했다"며 "차라리 한국 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적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어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사

미국 방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올리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당의 처분을 겸허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주 정부 측 인사로부터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갑자기 거론되는 개헌론 역시 윤석열 정권의 임기 연장을 위한 발언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19일. 박지원 의원은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정부 측 인사로부터 거국 내각의 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냐는 질문

【 앵커멘트 】 불안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 열기는 결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추위 속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이야기가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봄이면 서부해당화와 철쭉 천지를 이루는 강진의 남미륵사. 요즘엔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열기가 한겨울 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5백여 명의 신도들이 절 마당 곳곳에서 2만 4천 포기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 인터뷰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리며, 제주에서는 저녁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됩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

80년 5월 이후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수사 상황 속에 80년 5·18 광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해 "80년 5·18의 광주는 고립됐지만 이번엔 모두가 연대해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강 시장은 "80년에는, 5·18 때 우리 광주는 고립됐었다. 외롭게 싸웠다"라며 80년 광주를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 혼란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과 내란 수사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에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민생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것, 소비가 얼어붙는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이 내란의 수괴이고 범죄자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특검 개시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 앵커멘트 】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등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호에 그쳤고, 여성정책을 홀대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지 쌀값은 20만 원 선 아래로 끝없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