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해 준다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18일) 낮 1시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대금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570여 명에게 148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업체 대표 구 모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과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살인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 앵커멘트 】 KBC가 연말을 맞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대형 참사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입니다. 인재였던 만큼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텐데요.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책임 있는 원청 업체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우려가 커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건물이 무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0월 27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법 무시 행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달 14일 공시된 금호석유화학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박 회장이 지금이라도 바

【 앵커멘트 】 '안전·환경'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박찬구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열교환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여천NCC. 폭발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직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30) 금호석유화학에서 일어난 폭발도 이에 맞먹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 싱크 :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 "현장에서 진짜 죽을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