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

정부가 15일 15곳의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라'고 밝힌 가운데 "지역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이날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방분권도 돼 있지 않은 나라"라며, "지방정부에 재정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에 지역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확실히 키우고, 이후에 지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특별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 평가를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장,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광주 시민단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