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중앙 권한,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장,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라며 "현장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난 1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