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SNS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 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