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이 가운데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419건, 부결 65건,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입니다. 가결에서 제외된 사례별로 보면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3자간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된 1,22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된 963건 외에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늘(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서비스는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무주택자인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유주택자로 설정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전용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