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인천 전세 사기 세 번째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20일) 엄수됐습니다. 이날 새벽 빈소가 마련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피해자 30대 여성 A 씨의 운구행렬이 마지막 발길을 옮겼습니다. 영정을 든 A 씨의 여동생과 슬픔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 씨의 아버지는 오열하며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유망주였고, 이후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동생의 학비를 보태던 살뜰한 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오늘(19일) 오후 3시 기준 58건 접수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며 오피스텔 거래 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모든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인천에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비는 합동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1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2,700여 채를 가진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뒤 나눠 가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수행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1조 1,726억 원(5,443건) 가운데 19.6%인 2,234억 원(960건)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 6천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갭 투자' 방식을 악용해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전세 사기를 통해 4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해 구속됐던 50대 정 모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압류 직전까지 간 빌라의 가격을 더 높여 '업(UP)

수도권에 1,14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HUG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합니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42살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김 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47건이 올해 3월 이후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입찰 진행중이며, 46건은 입찰 예정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김 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해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청구액은 105억 754만 원에

이른바 '갭 투자' 방식을 악용해 2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08명으로부터 408억 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고발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에게 1천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음)'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여 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에 대신 보증금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백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