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앞세워 25일(현지시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머그샷을 바이든 정부의 선거 개입 및 정치 탄압의 결과로 포장하면서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독려하고 티셔츠 등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에 머그샷 사진을 올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의의 왜곡과 선거 개입"이라면서 "좌파들은 당신이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난 7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벨라루스 인사의 동료들은 "침략과 독재에 계속 저항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동 수상자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는 페이스북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그것(노벨평화상 수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CCL 대표는 "수십만 명의 전쟁범죄 희생자가 정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세워야 한다"며 "푸틴과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 및 다른 전범을 재판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