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윤 열사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불법 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