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진행하며 알게 된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전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자재단지의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비치된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에서 내려져 화제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후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뱃갑 경고그림이

영아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이나 다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 타이틀을 단 지 27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래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뉴삼성'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 회장은 앞서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이 의결된 작년 10월 27일에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취임했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인 이날도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매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홍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기각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 재출석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

전국의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횟집 수십 곳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씨가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뇌물

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46살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습니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12주간의 치료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