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2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3일)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무주택자인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유주택자로 설정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전용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