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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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검찰개혁 필요성 더 커졌다,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2025-07-03
    • 李대통령 "주 4.5일제, 빨리 가고 싶지만..일정 시점 시행은 갈등·대립 불러와"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습
      2025-07-03
    • 국회, 오늘 김민석 인준안 표결..합의 처리될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
      2025-07-03
    • 첫 기자회견 앞둔 李대통령.."지난 한 달간 국민 열망 가슴에 새겨"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보낸 한 달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025-07-02
    • 전현희 "임은정, 차장 건너뛰고 바로 검사장..초대 공소청장, 인사권자 이 대통령 판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계엄 사후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전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제멋대로 특검 조사에
      2025-07-02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재산 10억 신고..노동운동 전력 12건 형사처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0억3,438만 원 규모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부산 진구의 22평 아파트(3억5천만 원), 창원의 단독주택(2억 1,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식 재규어 승용차(430만 원)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자산 3억 3,533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병역 사항으로는 1989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폐결핵으로 5급
      2025-07-02
    • 심우정, 검찰개혁에 거듭 우려 "형사사법시스템,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퇴임하는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심 청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
      2025-07-02
    • 김준형 "尹 외교 김건희가 '센터', 전멸..이재명 최악 상황 물려받아, 그 와중 탁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 관련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 적자 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 당장 우리 자동차 등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등 발등의 불이 이마로 옮겨붙는 형국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외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2025-07-01
    • "대통령실 TF 구성" 李 지시에 군공항 이전 급물살..12월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 가능성도
      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1일 정례조회에서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대통령실 주도로 운영되는 TF에서 논의를 희망하는 6대 과제와 행위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일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특별법 개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현 광주 군
      2025-07-01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퇴임식은 2일로 예정됐습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의 표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특혜 수사 의혹 등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2025-07-01
    • 李대통령 "투자수단, 부동산으로 한정돼 투기화..주거 불안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2025-07-01
    • 여야 추경 공방.."민생 위한 결단" vs "미래 세대 빚"
      이틀 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방식, 사업 항목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엄호하는 민주당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하겠나"라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
      2025-06-30
    •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 90% 마무리..호남 인재풀 한계 드러내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곳 장관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호남 출신이 6명에 달할 정도로 대거 중용됐는데 대부분 연고만 있을 뿐, 지역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키워 온 인사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7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등 2개 부처를 제외한 사실상 90%의 내각 인선이 완료된 겁니다. 호남을 연고로 하는 장관 인선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17명 가운데 6명이
      2025-06-30
    • '이재명 상고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모든 안건 부결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을 담은 5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
      2025-06-30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모레부터 본격 수사 개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까지 3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2일 세 특
      2025-06-30
    • 국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시작..與 다음 달 3일 의결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결위의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
      2025-06-30
    • 안철수 "이재명-김경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김 위원장을 '여론조작 전과자'로 지칭하며,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가리켜 '러브버그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
      2025-06-30
    • "李,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59.7%..호남권 79.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여성과 남성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잘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잘못함' 응답은 33.6%, '잘 모름' 6.8%였습니다. '잘함'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p 올랐고, '잘못함' 응답은 0.1%p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
      2025-06-30
    • 李정부 조직개편안 주중 윤곽.."검찰·기재부 분리, 에너지부 신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기타 부처 개편 수요를 분과별로 정리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
      2025-06-30
    • 국힘 "李정부, 처참하게 실패한 '文 부동산' 반복..서민 역차별"
      국민의힘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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