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 B 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폭행한 뒤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도 모텔 방에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모텔에서 60살 지적장애 이모의 머리와 복부, 가슴 등을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