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세계의사회(WMA) 회장에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오트바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과 만나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사태가 9주째에 접어들면서 한국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테이블에 칼을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WMA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인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올랐습니다. 의협은 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 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는 25∼26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결정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 후보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유족에게 재차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홍보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사를 11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마포구 청사에서 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밤 9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올린 SNS 글일 뿐 어떤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인 사견을 올린 것으로 11시간을 조사한 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사직은 잘못된 의료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는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15일 궐기대회는 의협의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단체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국 곳곳에서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비대위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4~6일 진행된 같은 단체의 조사보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6.6%p 증가한 겁니다. 증원 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빠진 것을 두고 섣부른 해석들이 나오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 단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에는 10% 가량 줄어든 3,058명으로 묶여 있었으나, 약 20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3년 간 멈췄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장 양측이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6월 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재개한합니다. 당초 9차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뤄졌습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20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요즘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저희 KBC 여의도 스튜디오는 처음 이시죠? ▲김민석: 네, 처음인데 엄청 좋네요. △앵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는 처음 와보지만, 우리 광주방송 늘 이렇게 좀 와서 말씀 나누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간호법